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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실손보험사 맘모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각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2-14 0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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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시술한 병원에 실손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보험사가 B병원을 상대로 낸 3억9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B병원은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시행했고, 환자들은 A보험사에 해당 시술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B병원이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시행하고 A보험사와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한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았으나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B병원은 환자들에게 받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환자들은 이를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들의 B병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신(대위)해 행사하는 A보험사에게 B병원이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A보험사는 B병원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시행한 후 그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받는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A보험사는 환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B병원은 A보험사가 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3억9708만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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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보험사가 환자들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병원은 환자와 진료 계약을 체결했을 뿐 환자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에 대해 진료 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고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 간의 요양급여와 관련된 것이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맘모톰 시술이 임의 비급여이고, A보험사가 환자들에게 그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더라도 B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잘못과 A보험사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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