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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車사고로 지급된 보험금만 8000억…합리적 보상기준 만든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2-14 0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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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사고 인체상해 위험도 국제기준 제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보험당국이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 입원해 과잉 진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줄이기에 나섰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연간 영업적자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손해율 역시 대부분 손보사가 100%를 웃돌면서 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악화에 따른 주기적인 누적 적자 문제로 사업모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11일 경미한 차량 사고 시 ‘인적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된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지만 경미사고에 따른 인적부상 관련 합의금 등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경미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은 대물 5600억원, 대인 2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미손상 사고로 지급된 합의금도 850억원에 달한다.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은 “자동차보험의 신뢰도 및 형평성 훼손, 피해자의 보상심리가 반영된 과도한 보험금 지급 및 보험가입자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학계와 공동으로 탑승자 사고 재현 시험, 국제세미나 개최, 경미사고 치료비 지급 통계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미사고 인체상해 위험도 국제기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개최된 세계 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RCAR) 연례회의에서 보험개발원의 발표와 문제제기에 대다수 회원국들이 전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워킹그룹을 결성, 금년부터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료 원가 변동요인의 보험료 적기 반영을 위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도 개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는 진료비, 수리비, 부품비 등 자동차보험 주요 원가의 변동 추이를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지수화해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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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보험 관련 원가 인상으로 인해 보험금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와 제조사의 부품비 사업 전략 등으로 2018년도 평균부품비는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중국은 2014년부터 주요 자동차 모델의 신차가격과 개별 부품가격 합계액의 비율(차량부품가격지수)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차량부품가격 지수 도입·발표 이후 언론과 대중의 관심 증가로 평균 부품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와 관련해서는 계약·사고 통계 분석을 통해 상품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함에도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법률·제도적 실태조사나 관리방안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의 지속적인 악화로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7년 121.3%, 2018년 121.2%, 지난해 상반기 129.1%로 집계되며 세 자릿수를 이어오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건정책당국이 공개대상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병원으로 하여금 더 많이 공개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현황 및 분석자료 제공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급여 과잉진료비 청구에 대한 분석 및 문제 제기 등을 통해 비급여 표준화 확대 및 비급여 수가 편차의 축소 등을 보건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복잡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료명칭ㆍ코드의 표준화, 보험금 청구 전산화 등의 추진을 지원하여 보험회사의 관리비용 절감과 보험계약자의 불편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지원시스템(AOS알파)’을 보험사에 제공해 보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AOS알파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사진을 기반으로 AI가 손상된 부위를 판독해 수리비 참고견적을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손해사정업무의 신속·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업무처리 시간도 기존 평균 4일에서 1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체 개발한 ‘AI 요율확인시스템(KAIRS)’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활용범위를 생명·장기손해보험에서 자동차·일반손해보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 확인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함은 물론, 약관․위험률 관련 인적 오류로 인한 문제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구축된 ‘반려동물 진료비 청구시스템(POS)’의 기능 강화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반려동물 개체인식을 통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문(鼻紋)인식 기능을 POS에 자동연계하고, 진료비 청구 코드의 표준화와 전자차트 사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POS의 효율성이 제고되면,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중요한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 원장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험수요에 대응한 신상품 개발 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보험수요를 발굴·창출하는 신시장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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