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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환자에 위선암 소견 8개월 뒤 알린 의사…'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14 0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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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조직검사 결과 위선암 소견이 나왔지만 이를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최근 조직검사 과정에서 위선암 소견이 나왔지만 환자에게 8개월 뒤에 설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금고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쯤 경남지역의 한 병원에서 환자 위 내시경 검사를 한 뒤 위선암 소견이 나왔지만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치료 시기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 지난 2018년 11월쯤 부산에서 병의원을 운영하며 심근경색 환자를 종합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료 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와 변호인 측은 "위궤양 환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위암 소견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보호자가 방문하지 않아 위암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지하지 않은 것이어서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두 번이나 소홀히 하여 그 결과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돼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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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은 아니고 이미 중한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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