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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 2심서 일부 승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14 0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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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하이트진로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지난 12일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영이앤티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70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3월 하이트진로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공정거래법을 수차례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80억원가량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인 박태영 부사장이 소유한 회사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7년간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맥주용 캔 등 중간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매겨 서영이앤티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 그룹 박문덕 회장이 서영을 통해 아들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가 10년 동안 서영에 99억여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파견직원 임금 등 5억여 원을 부담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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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이트진로가 서영이 자회사 주식을 비싸게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부분에 대해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과징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을 때는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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