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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 후 연고 처방은 비급여”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2-13 08: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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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 후 이뤄진 연고 처방에 대해 급여를 청구한 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가 A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미성 색소 레이저 시술 및 점 제거술 등을 시행한 뒤 환자에게 비급여로 비용을 받은 후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 등을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기간인 2013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A의료기관은 139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부는 74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병원 측은 비급여 진료를 한 것은 맞지만 재생 연고 등을 처방하며 환자의 피부염 치료를 하는 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부당청구 요건이 되는 속임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고 처방이 비급여 미용목적 대상 시술인 점 제거술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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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와 같은 비급여 대상 진료와 함께 이뤄지는 진찰과 검사, 처치 등이 외형상 급여 대상 항목에 해당돼도 비급여 진료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구별은 진료비 수납 경위와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진료기록부와 진료비 내역 및 현지조사 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A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내역은 종이에, 급여라 주장하는 내역은 전자 차트에 기재했다”며 “실제로 급여 진료를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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