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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원, 지멘스 불공정거래행위 불인정…“시정명령·과징금 취소”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2-13 0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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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법(MRI) 등 국내 의료기기 유지보수(A/S)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중소 경쟁업체들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지멘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최근 지멘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멘스는 의료기기 유지보수 분야에서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18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약 63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의료기기 판매와 유지보수 시장 모두를 독점하던 지멘스가 유지보수만 담당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자 시장지배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을 차별 대우하며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멘스가 CT, MRI를 각 병원에 판매한 후 유지보수를 위해 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서비스키’를 차별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봤다. 유지보수를 지멘스에 맡기는 병원에는 무상으로, 다른 경쟁업체에 맡기는 경우 유상으로 발급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 경쟁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길 경우 안전 업데이트 및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과장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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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중 지멘스가 경쟁업체와 거래한 병원을 차별했다는 부분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멘스의 서비스키 무상 제공의 거래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쟁업체의 서비스를 받는 병원에 유상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가격 차별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과장된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은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도 취소해 달라는 지멘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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