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건강
메디컬투데이 > 건강
로또리치
건강 법원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입시위원 공개해야”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2-13 07:04:4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입시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최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 회장 권민식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사준모는 부산대 측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전원 지원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당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자기소개서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와 당시 입시위원 중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포함돼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부산대 측은 자기소개서의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입시위원 명단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했다. 이에 사준모는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종료된 입학시험에 관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대학 측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통해 관련 입학시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비엘
그러나 자기소개서는 개인 성장과정, 가치관, 사회경력 등 개인의 내밀한 비밀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작성자의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며 조씨의 자기소개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건강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