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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메르스 후폭풍’ 끝나지 않았다…삼성서울병원vs복지부 법정싸움 대법원행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2-13 0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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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상고장 제출에 유감 표명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4년 동안 이어져온 메르스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항소심(2심)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복지부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5년 5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4번 환자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14번 환자의 2차 감염자 중에는 사망 선고를 받은 80번 환자도 있었으며 고인의 배우자가 삼성서울병원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으며 감염병으로 인한 삼성서울병원의 607억원 손실 보상금 지급을 불허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7년 5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1심)은 지난 2018년 11월이 돼서 삼성서울병원이 승소하며 일단락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 요청이나 요구사항 등 복지부의 명령에 애매한 점이 있었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과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에 대해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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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상고장 제출에 의료계의 반응도 좋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게 물을 수 없다며 병원의 노력을 인정했음에도 복지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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