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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임플란트하고 교정했는데…알고 보니 중국면허 치과 원장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2-13 0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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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중국 치의대 졸업자, 한국 치과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 없어”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치과 원장 B씨(60·여)가 한국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B씨는 중국 치의대 출신에 현지 치과의사 면허를 가졌으나 한국 의사 면허가 없었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말부터 2018년까지 한국 치과의사 면허 없이 A의원에서 임플란트, 교정, 틀니 등의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주일에 3일씩 나가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 혐의로 B씨를 검찰로 넘겼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A의원을 넘겨받은 다른 치과의사의 제보와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발로 드러났다.

B씨는 범행 기간 가명(假名)을 썼으며 국내 유명 치의대를 졸업한 것처럼 행세했다. 형편이 어렵거나 사회복지 등 공적인 일을 하는 환자에게는 무료 시술을 해주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B씨 같은 중국 치의대 졸업자에게 한국 치과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중국 치의대는 저마다 교육과정이 달라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국내 한 치과기공사가 중국 대학에 편입해 2개월 만에 현지 치과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무면허 진료를 하다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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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변호인은 “모든 중국 치과 의사들의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다”며 “B씨는 법을 어겼지만 실력만큼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는 중국 모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인데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쪽으로 건너가 일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데도 B씨가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영장을 기각했다. B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은 B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정식 치과 의사 C씨(51) 도 같은 혐의로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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