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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사 의료자문,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2-13 0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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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 시 고려사항' 보고서 발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의료자문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료자문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의료자문 절차나 보상자문기구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의료자문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전문의 판단이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방식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감액 또는 거절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보험사의 자문료를 받은 자문의로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보험사는 ▲의뢰 사유 ▲의뢰 내용 ▲의뢰 시 제공하는 자료 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보험금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 자문기관과 자문 의견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문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료자문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금 심사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에서는 의료자문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자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돼야 하며 또한 의료자문 내용을 토대로 보험금이 감액 또는 부지급된 경우 소비자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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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보험협회가 의학회와 MOU를 체결하고 민원과 분쟁이 잦은 사안을 중심으로 공동 의료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개별 보험회사가 직접 자문의에게 의뢰하는 방식보다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험협회를 통한 의료자문이라는 점에서 객관성・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감독당국을 통한 의료자문 절차나 보상자문기구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자문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실제로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와 결정은 보험사의 본질적 업무이고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권리가 있다”며 “또 허위·과다 진단과 입원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자문은 보험금 누구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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