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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수술실 내 CCTV 설치 필요하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2-13 0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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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수술실 내 부정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향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으로 해당 개정안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도권에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성남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며 경기도에서 수술실 CCTV 운영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는 마취상태의 30대 여성 환자를 의사와 간호사들이 조롱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성범죄, 대리수술 등으로부터 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전문학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키고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을 침해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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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일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CCTV 설치는 적정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며 “특히 신생아실 같은 곳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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