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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올해 20㎍/㎥ 목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11 1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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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 공간용 페인트 납 함유기준 강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환경부가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 목표치를 ㎥당 20㎍ 수준으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20년 20㎍/㎥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 강화되는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최대165만원 → 300만원)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며,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반면, 미래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전기차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해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해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 2월 발사)과 첨단 분석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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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전국 단위를 한 번에 분석하는 방식을 개선해 지역별로 기상, 지형 특성, 배출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역 진단 체계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서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내고, 지역별 맞춤형 해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 후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절관리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 높은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 역학조사, 건강영향 조사 등의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도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를 개편(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령 개정 추진)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 공간용 페인트 납 함유기준 강화(사용금지 또는 100ppm 이하), 홀로 사는 노인, 양로원, 경로당 등 어르신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347개소→500개소) 등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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