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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몸 아파 현지 조사 연기 요청했더니 업무정지? 法 “부당하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12 0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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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몸이 아파 현지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조사 거부로 간주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2017년 복지부는 약제비 과다청구를 의심하며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현지조사단은 이틀에 걸쳐 A씨에게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출근하지 않았던 A씨는 안면마비 및 요통증상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또한 A씨는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조사 목적을 말해주면 해당 자료를 준비하고 자신의 몸이 회복되는 대로 조사에 임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조사단에 전달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A씨의 불참을 이유로 현지조사를 즉시 중단했고 만약 지금 출근하지 않으면 조사 거부와 방해의 책임을 물어 1년간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조사단은 그 다음날에도 A씨가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자 국민건강보험에 의거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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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음 날부터는 출근할 수 있으니 그때 오면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내용에 문자 메시지를 재발송했음에도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지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 연기를 요청했을 뿐인데도 복지부의 처분은 과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첫 날 A원장이 몸 상태를 설명하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원에게 요청하라고 부탁했고 조사단이 설명하는 부당청구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인정했다"며 "또한 이후 현지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관들은 A씨가 현지조사 연기를 요청함에도 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며 "대상자가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 연기를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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