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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내 살해한 60대 치매 환자, 항소심서 집행유예…'치료적 사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12 0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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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60대 중증 치매환자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는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특별준수사항으로서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치매 전문병원으로 주거제한된 상태에서 치료받을 것을 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8년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은 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후 흉기를 숨긴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이 씨의 형은 대폭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 당시 치매 및 뇌경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구치소 수감 중 찾아온 딸에게 “왜 엄마와 동행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등 중증 치매 증상을 보인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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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국내 법원이 치매환자에게 '치료적 사법'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치료적 사법이란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등에서 확산 중인 개념으로, 사법을 치료주체로서 기능하게 하는 사법체계 또는 그 체계 내 사법주체의 결정방식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치매전문병원 등으로 제한해 계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 결정일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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