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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과도한 압박조치로 환자 신경장애…법원 “병원 1억원 배상”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2-11 07: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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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십자인대 수술 후 과도한 압박 조치로 다리신경이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측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는 A(27)씨와 A씨 어머니가 광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병원 측이 A씨에게 8800만원을, A씨를 장기간 간호한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십자인대 파열로 병원에 입원했고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뒤 부목·압박붕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압박 조치 과정에서 A씨에게 과도한 신경 압박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A씨는 좌측 총비골 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증세를 보였다.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 마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말초신경에 영구장애를 입게 됐다.

A씨는 도시 일용직 인부 근로 기준으로 노동 능력의 17%를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어머니는 이를 근거로 2016년 병원을 상대로 각각 1억6000만원과 29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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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압박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도하게 압박한 과실로 A씨에게 좌측 하지(다리) 총비골신경 손상을 입혔다고 판단, 병원이 소속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의 체질량 지수가 현저히 낮은 데다 압박 조치 하루 만에 마비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측이 적극적으로 마비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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