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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급성 호흡곤란 환자 오진 응급의, 2심서 '무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07 0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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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급성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영상의학적 검사 없이 응급처치를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함께 기소돼 1심서 같은 형량을 선고를 받은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 B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C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와 당시 전공의였던 B씨는 지난 2014년 급성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산소 및 약물을 공급하고 환자 상태를 감시했다.

A씨와 B씨는 환자의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자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져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의료진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호흡곤란이 급격하게 악화돼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에 의료진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을 회복했지만 결국 입원 치료 7개월 만에 숨졌고, 이후 의료진은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했더라면 목 후두의 부종이 매우 심한 상태여서 기도폐쇄를 야기할 수 있는 급성 후두개염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영상의학적 검사를 수행하지 않아 잘못된 응급처치를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서는 의료진들의 과실을 인정,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급성 호흡곤란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여 처음 피해자를 대면해 진료했을 당시 이미 피해자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당장 기도유지가 필요한 위급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A씨가 정확한 진단을 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기관삽관을 결정해 시행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레지던트 3년차였던 B씨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의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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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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