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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싸움 말리다 장애 생긴 남성에 의료급여 환수는 부당”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2-06 08: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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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장애를 얻은 남성에 대한 의료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1월 경남 김해시의 한 술집에서 친구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일행 중 일부가 서로 말다툼을 벌였고, 길을 지나던 C씨와 D씨가 A씨 일행을 쳐다보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친구 B씨와 C씨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울 듯이 실랑이를 벌이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C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1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C씨가 넘어지는 것을 본 D씨가 A씨의 턱을 1차례 주먹으로 가격했고,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시야장애와 수용성 실어증 등의 신경학적 장애를 얻게 됐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부상이 쌍방폭행에 의한 것으로 A씨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2018년 8월 치료에 지급된 의료급여 119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공단측 결정에 불복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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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C씨의 머리 부위를 1차례 때린 점, C씨가 맞고 바닥에 넘어지기는 했으나 타격 정도가 강했다기보다 C씨가 만취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의 폭행으로 원고가 중대한 장애를 갖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부상 치료를 위한 보험급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단이 A씨에게 내린 부당이득금 1190만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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