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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보호자에게만 시술과정 설명한 병원 2000만원 배상”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2-06 08: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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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침습적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기 전 보호자에게만 시술내용을 설명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A(16)양과 A양의 어머니가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병원측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A양은 B대학병원을 내원해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모야모야병은 1957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됐다. 뇌영상을 촬영하면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일본어로 ‘모락모락’이라는 뜻의 ‘모야모야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성인보다 소아환자가 많은 모야모야병은 소아환자의 경우 수술이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또 수술이 지연될 경우 신경 장애가 남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수술 전 A양의 뇌혈관의 모양과 굵기를 파악하기 위해 뇌혈관에 조영제를 주입하고, 엑스레이로 촬영하는 조영술을 받도록 했다.

A양은 조영술을 받았으나 시술이 끝난 3시간 뒤부터 입술이 실룩거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였다. A양의 어머니는 의료진에게 상황을 알렸고 병원 측은 진정제인 ‘아티반’ 투여, 생리식염수 주입, CT촬영 등을 실행했다.

그러나 A양의 경련은 점점 심해졌고, 뇌MRI 검사 결과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여 중환자실로 이동해 집중치료를 받았다.

이후 A양은 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지만 꾸준한 재활치료에도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 후유장애를 진단받았다.

이에 A양과 A양의 어머니는 의료진이 모야모야병을 진단받고 온 환자에게 침습적 시술인 조영술을 무리하게 시행했으며 조영술의 합병증,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양이 처음 병원에 내원할 당시 병의 진행 경과가 상당해 뇌경색은 자연 경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조영술 시행 중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점, 조영술 후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한 점 등을 들어 병원 측에서 조영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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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병원 측이 미성년자인 A양의 보호자에게 조영술의 필요성, 방법 내용에 대해 설명했으며 시술동의서에 보호자의 사인도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조영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했지만 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A양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본 것.

재판부는 “환아에게 침습적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의료진이 직접 시술과정을 설명해 긴장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전신마취 상태에서 시술 해야한다”면서 “A양의 어머니에게 시술동의서를 제시한 것은 인정이 되나 A양에게 직접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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