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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경찰 호송차량 영상녹화 30일간 보유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2-05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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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 관련 규정 정비 및 단계적 개선 계획 마련 권고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차량 내 영상 녹화 장비의 영상정보 보유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30일에 이르도록 보유기간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경찰청 운용차량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다.

경찰청은 2011년부터 신규 제작 운용차량 내부에 영상녹화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시행령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은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30일간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보유기간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보유기간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경찰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영상정보 보유기간을 별도로 반영해 공개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현재 각 지방경찰청 별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현재 호송차량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실제로 영상을 30일 동안 보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행 각 지방경찰청 별로 마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았다. 또한 호송차량에 설치된 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체적 사양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1일~30일 형태로 규정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영상정보 보유기간을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에서 규정한 30일 수준까지 확보하여 호송차량 내 탑승자 보호, 차량 내 상황의 증거 기록 확보 등 영상녹화장비 설치 취지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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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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