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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형사 불기소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봐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2-05 0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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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가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건복지부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의사 A씨가 운영하는 B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의 비급여를 수진자들에게 징수하고도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7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미용 목적의 피부 관리나 외모개선 목적의 비만치료 등과 같은 비급여 대상 진료와 함께 이뤄지는 진찰·검사·처치 등은 그것이 외형상 급여 대상 진료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비급여 대상 진료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의료적 목적에서 별도로 이뤄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비급여 대상 진료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또한 A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검사로부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았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는 행정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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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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