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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메르스 80번 환자’ 둘러싼 법정싸움 끝나나…18일 선고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2-05 0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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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병훈씨 배우자 배모씨, 정부‧병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자가 5년째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메르스 80번째 환자였던 고(故) 김병훈씨의 배우자 배모씨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오는 18일 내린다.

배씨는 지난 2016년 본인과 아들에게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속액과 위자료 등 약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김씨는 81명의 메르스 감염자를 발생시켰던 14번째 환자로 인한 2차 감염자였다. 지난 2015년 5월 폐렴 증세로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 됐다.

메르스 감염 전에도 악성림프종을 앓고 있었던 김씨는 약해진 면역력으로 인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대병원 음압격리병상에서 172일간 투병 생활을 해야 했다.

서울대병원은 김씨가 메르스 완치 판정 기준인 PCR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반응을 충족하자 격리를 해제시켰으나 퇴원 9일 후 림프종으로 인한 발열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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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구급차를 타고 인근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검사를 다시 했고 양성반응이 확인돼 서울대병원 음압격리병상으로 재격리됐다.

그로 인해 김씨는 2015년 11월 25일 림프종으로 인한 사망 선고를 받았다. 메르스 환자 관리 방침 때문에 정작 받아야할 림프종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진 것이다.

당시 배씨는 김씨가 항암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격리해제를 요구했으나 병원은 정부 지침을 따라야한다는 말 뿐이었고 질병관리본부 또한 사망 6일 전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메르스 14번 환자에 대한 삼성서울병원과 정부 간의 판결이 끝을 맺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자에 대한 늑장 조치를 두고 정부와 병원 사이의 소통이 어긋난 데 있었다고 판단하며 삼성서울병원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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