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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응급실 간호사에 욕설·폭행 50대 집유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2-04 0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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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병원 응급실 간호사에게 행패를 부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8년 11월 다리치료를 위해 전남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응급실 소속 간호사로부터 진료 전 접수를 하고 오라는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면서 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형량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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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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