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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실손보험 팔수록 손해?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2-25 0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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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위험손해율 130% 육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3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대표보험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연평균 15% 상승 그래프를 그리던 것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20% 수준까지 치솟았다.

위험손해율도 2019년 상반기 130%에 육박하면서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를 가리켰다. 영업보험료 기준 손해율도 106.3%로 100%를 상회하며 적자 구조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위험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면 보험사는 해당상품에서 위험보장부분 손실을, 100% 미만이면 위험보장부분 이익을 챙긴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게 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인해 실손계약의 지속가능이 어려워진다.

위험손해율이 110%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즉 보험료를 매년 10%씩 인상할 경우, 현재 실손 가입자가 60세 이상 고령 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60세)에서 18배(70세)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료수가와 진료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실손 가입자의 연령 증가에 따라 매년 3~4% 정도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악순환 지속은 가입자의 고령기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비싼 보험료 부담의 여력이 있는 가입자만 고령기간 동안 실손보험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결국 부담이 소비자에게도 전가되고 있는 모양새다.

실손의료보험의 올해 인상폭은 9%대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어섰지만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인상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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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편차가 크기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매우 높다. 특히 실손보험은 포괄 보장구조로 일부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가입자 공동부담 고리’가 형성되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악순환 지속은 가입자의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중심의 보장구조 개선, ▲계약 전환의 정책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역선택 방지를 위해 개인별 보험금 수령실적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포괄 보장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로 상품 구조를 분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계약전환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손해보험업계가 9000억원 넘게 손익이 감소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 등 손보 8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75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9451억(35.0%) 감소한 규모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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