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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1인1개소법 위반했어도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1-31 0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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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금지하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4행정부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뒤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은 치과의사들이 청구한 복수의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14~2016년 사이 또 다른 치과의사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원을 개설 및 운영케 했다. 명의를 빌린 B씨는 또 다른 여러 명의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복수의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의료법 제4조2항·8항 및 의료법 33조8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될 수 없음에도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2억7000여만원을 환수했다.

건보공단은 B씨에 대해서도 의료법 33조8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적용, 1억19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했다.

하지만 A와 B씨는 "의료법 33조8항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1항이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취소 청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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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료법 위반 사실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건보공단이 그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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