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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허리 수술 후 하반신 마비…法 "3억여원 배상하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1-31 0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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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허리 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가 된 환자에게 병원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 A씨가 의료법인 B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해 3억6654만7113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1975년에 1차례, 2007년에 울산지역 병원에서 1차례 허리 디스크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리다 지난 2016년 5월 부산지역의 한 병원을 찾아 B씨의 집도로 3시간 30여 분간 요추 3·4·5번 추간공절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이후 A씨는 통증을 호소했고 이튿날 다시 혈종을 제거하는 추가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다. 결국 현재 신경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배변·배뇨장애를 겪고 있다.

이에 A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7억1617만847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술 후 원고의 여러 증상 호소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조치 외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이미 거대한 혈종이 발생해 신경낭을 압박하는 상태에 이른 다음날 오전에야 검사 후 추가 수술을 했다”면서 “원고의 하지 마비 증세는 과거 그가 앓았던 질병과는 무관하며, 오로지 출혈로 생긴 거대 혈종이 신경낭을 압박한 결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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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술 전 상태와 수술 내용에 비춰 수술 과정과 그 이후 출혈을 피하기 어려웠고, 유착으로 인한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으며, 수술로 인해 14~24%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생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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