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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원가 비급여 항목 급여화…보건복지부 “시기상조”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2-03 0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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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개원가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요구가 커져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는 의원급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개원가 비급여 급여화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해는 치료재료 급여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정부의 급여화 검토대상 3600개 비급여 가운데 개원가에서 주로 행해지는 항목은 20여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원가에서 행해지는 비급여들의 경우 급여화 우선순위와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개원가의 급여화 간의 속도 격차가 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진료비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전제했다.

손 과장은 “현재 논의를 강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원가의 급여화가 쳐지면 종합병원에 가는 것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가서 영양주사를 맞는 것이 더 비싸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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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진료비 역전이 발생하면 개원가가 가격경쟁에서 뒤처지는 측면이 있다”며 “의료계에서 잘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감간이검사와 같이 정부의 급여화 우선순위가 뒤처지는 항목의 경우에는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손 과장은 "독감간이검사는 의원급 비급여 중 2000억원대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급여화 필요성도 인정받지만 중증질환에 비해 급여우선순위가 밀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낙관하고 있다. 손 과장은 “학회들과 신뢰도 쌓였고 개원의사회와도 어느 정도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급여화 과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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