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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실수로 두개골 자르고 방치한 의사, 책임 범위는 80% 제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1-29 0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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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광대축소 환자의 두개골을 자르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의 과실이 모두 인정됐지만, 수술의 난이도, 손해배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가 80%로 제한됐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9부는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강남 소재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유가족들에게 총 4억859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원장은 2017년 10월2일 환자 B씨의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사용해 B씨의 두개골과 뇌막을 절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머리뼈가 골절된 B씨는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 20분 가량 방치해 결국 B씨는 수술 후 부작용인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광대축소술은 앞쪽 골막을 박리한 다음 의료용 톱으로 양쪽 광대뼈를 L자 형태로 분리한 후 이를 다시 뼈 안으로 집어넣는 고난이도 수술로 수술 후에는 환자의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를 관찰해야 하며, 만일 의식을 잃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A원장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20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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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 원장의 과실로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과실이 인정됐어도, A씨의 책임비율은 80%로 제한됐다. 책임비율은 의료진의 과실뿐 아니라 수술의 난이도, 손해배상 제도의 형평성,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심은 "의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모든 기술을 다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라며 "A씨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손해를 과실 있는 의료진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의 유가족 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이 옳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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