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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전 동의 없이 환자 폐 일부 절제한 의사…“손해 배상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1-29 0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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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사전 동의 없이 전신 마취 상태인 환자의 폐를 절제한 흉부외과 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K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가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B교수와 서울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1억583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16년 6월 A씨는 폐 조직검사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결핵이 아닌 희귀 원인규에 의한 폐렴일 수도 있다는 의료진의 의견 때문이었다.

폐 조직검사 결과는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이었다. 이에 흉부외과 B교수는 "폐 부위에 염증이 있어서 잘 치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최종 병리판독을 하더라도 원인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우상엽(폐의 우측 상부)을 절제했다.

하지만 최종 병리판독 결과 ‘결핵’으로 진단됐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교수는 선량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각 위반해 A씨의 동의 없이 오른쪽 폐를 절제했다"며 "다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손해를 B교수와 서울성모병원 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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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원, 월 소득 등을 고려해 14억4035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B교수는 쌍방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A씨의 수입이 1심에서 과다산정 돼 손해배상액은 2심에서 3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한편 해당 판결에 불복한 B교수와 서울성모병원 측은 지난 2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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