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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法 "음주 후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1-29 0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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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숙취 상태로 차를 물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의 모친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세종시의 한 마트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9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친구네 집에서 잔 뒤 다음날 아침 차를 운전해 마트로 향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정상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들이 마트에 출근하던 중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친구네 집에서 마트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났기 때문에 통상의 출퇴근 경로가 아니다"라며 "또 이 사고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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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음주를 했고, 사고 무렵에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마트로 출근하게 됐다"며 "더욱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 3차로에까지 침범해 차량과 충돌했는데, 음주 외 다른 외부적 요건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자의적·사적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다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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