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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수술 도중 의사·간호사 신체접촉 성추행 아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1-25 17: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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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수술 도중 생긴 의사와 간호사의 신체 접촉이 성추행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A씨가 의사 B씨와 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5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집도하는 수술에서 전담 간호사로서 신체 내부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조수 업무를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B씨의 팔꿈치가 A씨의 신체 일부에 닿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또한 함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가 이어진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에게 “그 정도는 괜찮지?”, “가족처럼 편한데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니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B씨의 이 같은 발언 이후에도 수술 도중 신체접촉이 발생했다.

A씨는 이런 B씨의 신체접촉이 성추행에 해당하고, 그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술실에 레지던트와 다른 간호사 등도 있으므로 B씨가 쉽게 고의적인 성추행을 할 여건이 아니라며 수술실 내 신체 접촉은 성추행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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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신체접촉은 수술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일 수 있다”며 “고의로 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B씨가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의 이 발언이 학술대회 후 술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B씨의 사용자인 대학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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