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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두개골 자르고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집행유예? 검찰 '항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1-24 1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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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광대축소 환자의 두개골을 자르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원장은 2017년 10월2일 환자 B씨의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사용해 B씨의 두개골과 뇌막을 절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머리뼈가 골절된 B씨는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 20분 가량 방치해 결국 B씨는 수술 후 부작용인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광대축소술은 앞쪽 골막을 박리한 다음 의료용 톱으로 양쪽 광대뼈를 L자 형태로 분리한 후 이를 다시 뼈 안으로 집어넣는 고난이도 수술로 수술 후에는 환자의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를 관찰해야 하며, 만일 의식을 잃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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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원장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20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에 선고 배경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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