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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처분 부당…항소심도 ‘승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1-26 1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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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 책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2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2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병원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접촉자 명단 제출을 뒤늦게 제출해 피해를 확산시켰다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내렸고, 이후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복지부는 당시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도 삼성서울병원에 한해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금액은 600여억원에 이른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이 같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응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으며 복지부가 주장하는대로 장관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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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복지부가 제기한 항소 이유를 모두 기각한다"며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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