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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중대범죄 저지른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1-28 0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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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앞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통해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중보건의사의 신분박탈 규정이 마련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했다.

이날 보고한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행정기본법’ 등 5건의 제정안, ‘전파법’ 등 7건의 전부개정안, ‘국세기본법’ 등 174건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20대 국회 임기만료를 고려해 21대 국회가 개회한 6월 이후에 181건(전체 법률안 중 97.3%)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계획에 포함된 주요 법률안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외에도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내용 ‘의료급여법’과 인력지원전문기관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있다.

또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지도전문의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한다.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의약품 특허목록 등 재심사기준 세부사항 위임규정, 우선판매품목 허가요건 정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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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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