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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산부인과의사회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전면 재검토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1-22 20: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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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여성생식기 초음파의 급여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문을 통해 "불합리한 정책을 고치기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총력을 기울였으나 유관 기관들의 무시와 비협조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의 단일안을 무시한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최근 산부인과가 만성적으로 누적된 낮은 수가로 인한 경영난과 분만 사고에 대한 과다한 배상 판결 및 해당 의사 구속 등 갈수록 악화되는 의료 환경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원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의사회는 "2020년 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여성생식기 초음파의 급여화는 산부인과의 저수가를 개선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각종 규제들이 진료권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초음파 검사는 장기별·행위별로 각각의 수가를 인정하고 있지만 유독 여성 골반 내 장기는 ‘여성생식기 초음파’라는 단일 수가로 묶여있고, 복부와 경질 및 경항문에 따르는 술기의 난이도 차이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무부처의 태도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학적 근거도 없는 ‘여성생식기 정밀 초음파’ 제도라는 편법을 통해 의원급과 상급병원 초음파 수가에 차등을 두는 등 다른 장기의 초음파에서는 유례가 없는 제도를 산부인과 초음파 영역에서만 고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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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는 또 "산부인과의 현실을 무시한 채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를 강행하면서 이제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여화 총액에 대한 캡(cap)을 만들어 초음파 횟수를 통제하면서 비급여 초음파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이 이 불합리한 제도의 논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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