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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부터 사병 혼자 당일 민간병원 진료 가능…단체실손보험도 연내 도입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1-23 06: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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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0년에 달라지는 군 의료시스템…의무후송전용헬기 8대 도입키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올해에는 군 복무 중 부상·질환에 대한 중단 없는 의료지원을 위해 병사 단체실손보험을 도입하고, 간병료도 실비 수준으로 지급하며, 임플란트 치료 및 진단검사의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또 응급후송전용헬기 8대를 도입하고 전방 부대 외래진료 버스 노선을 민간병원까지 경유토록 확대하는 등 응급후송 역량과 병사 교통 편의를 더욱 증진한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서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보급 수량을 늘리는 등 장병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국방부는 ‘2020년에 달라지는 군 의료시스템’을 발표하고 장병들이 실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중심’ 군 의료제도 개편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휴가를 받아야 했다. 병사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데 2~3일이 소요되어 불편함이 있었고, 간부들도 인솔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 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민간병원 이용 시 간부 동행과 군 의료기관 경유(진단서) 없이도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다면 당일 진료가 가능하도록 그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또한, 병사가 민간병원 입원을 희망할 때 기존에는 군 병원의 군의관 진단서로만 청원휴가의 승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의 입원 진단서로도 청원휴가 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군 장병들이 외과 치료 후 충분히 회복한 뒤에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병원 내에 정양센터도 운영된다.

병사 단체 실손보험도 연내에 도입된다.

그 동안 현역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간부들은 가입되어 있는 군인 단체보험을 통해 본인부담 치료비를 줄일 수 있었지만 병사들은 본인부담 비용을 전부 자비로 납부해야만 했다.

하지만 병사 단체실손보험을 연내에 도입할 경우, 간부와 병사 간 차이를 개선하고 민간병원 이용 시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공무와 연관된 질병・부상 병사에 대한 간병료도 실비로 지원된다.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진단검사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군은 총 1160종에 달하는 다양한 진단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그 검사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진단검사 수혜 대상을 기존 현역간부 및 병에서 군 간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 및 보충역, 상근예비역, 군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실습생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대상자들이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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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치과 임플란트 수혜 대상을 현역간부 및 병에서 군 간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 및 보충역까지 확대해 공무상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아 손실 환자에게 해당 치아의 임플란트 치료 및 보철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었거나, 군 장병 중 과거 태아·영유아 시절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건강 모니터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를 지원하는 환경부 지정병원에 군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닥터헬기 성능을 상회하는 수준의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가 도입되어 응급환자 후송 간 골든아워 사수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방 지역 병사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편의가 증진되도록 외진 셔틀버스 증차 및 노선 확대, 지자체 택시 활용 등을 지원한다.

적기 치료를 위한 감염병 대응 및 질병예방도 강화돼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 예방백신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경기·강원권 전 지역 장병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군은 미세먼지 ’나쁨‘ 발생 일수를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방지마스크를 병사 개인당 연간 50매로 늘려 보급한다. 또 장병 병문안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가족이 군 병원에서 진료 받을 시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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