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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1-22 1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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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연 2회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일을 모두 토요일로 지정하는 것은 특정 종교인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원장에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A원장이 매해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해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원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며,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실시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시험일을 결정함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 1회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시험시행기관이 응시생들의 편의 및 시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재량적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해 피해자로 하여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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