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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감원, "GA는 기형적 구조 내부통제 취약"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1-23 06: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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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대형 GA의 경우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해 위규가 반복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별 설계사의 위법행위뿐 아니라 GA 임원 등이 주도한 조직적 불건전 영업행위, GA의 보험사에 대한 갑질 행위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불건전영업 근절을 위해 2019년 검사패러다임을 전환,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대해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GA 영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과 위규발생의 근본 원인 및 개선안 도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최근 법인보험대리점은 높은 수수료 등으로 양적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高수수료 추구 관행 등으로 인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야기했다.

GA의 경우 소비자에게 높은 수수료 상품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 보험계약 모집과정에서 여러 위법행위 등을 유발했다.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 강화 목적으로 기형적인 조직 구조(지사형 GA)가 나타나면서 모집질서는 혼탁해졌다.

지점단위·설계사 위주의 부문적인 검사, 검사주기의 장기화로 GA의 위법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먼저 금감원은 대형 GA 대부분가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하여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GA의 내부통제기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지사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되며,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보험계약 분석 및 자금추적 등을 통해 GA의 조직적인 대규모 허위계약 등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됐다.

GA 임원은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 사용하기까지 했다.

특히 GA 업계에서는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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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일 수 있음에도,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 및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고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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