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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대리 처방 인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1-22 0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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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요양시설 간호사가 환자 대신 처방을 받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복지부는 A의료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 가족이 아닌 시설에 소속된 간호사가 내원해 상담했음에도 재진진찰료 등 112만원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 원외 처방전을 의료급여대상으로 발행해 900여만원의 약제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 외래환자 진찰료-재진진찰료 규정에 따르면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 82일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으며, 건보공단은 475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에 A의료기관은 소송을 제기했다.

A의료기관은 “거동이 어려운 요양시설 입소 환자는 본인이 매번 가족들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요양시설 소속 간호사가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가족보다도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2호가 보호자를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환자를 보호하는 간호사도 환자 가족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문제가 된 처분사유 중 두 명의 수급자가 정신질환자여서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었으므로 요양시설 소속 간호사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약제를 수령한 행위의 의료급여 수가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의료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입소자의 가족은 노인요양시설을 자주 방문해 입소자를 잘 관찰하지 않는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상근하는 간호사보다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호사보다 의료인에게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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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는 2월 28일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은 특정 요건에 한 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에게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해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공단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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