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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명의 빌려준 병원서 직접 진료한 의사 면허대여 아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1-21 08: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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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불법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했다면 의사면허 대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의사 B씨가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2015년 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가 B씨에게 의사 면허를 대여했다고 보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또한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의사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B씨와 동업한 것이고 직접 진료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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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명의 대여로 B씨의 의료기관 복수 개설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사 면허증 대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사 면허증을 빌려줬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한 ‘면허증 대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업투자금 등을 지급했고, A씨가 실제 진료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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