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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료소송 패소 후 병원서 수차례 난동 50대 남성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1-21 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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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의료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병원에서 수차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최근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강원 원주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받은 이후 수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패소한 이후 A씨는 간호사 B씨 등 의료진,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장애를 앓고 있어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나 범행으로 인해 병원은 환자접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중대한 피해와 불특정 다수 환자와 방문객 등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재판 중에도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A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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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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