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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사내 성폭행’ 한샘 前 인사팀장 재수사 결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1-21 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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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간음 목적 유인 혐의에 재기수사명령 처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법정에 선 한샘 인사팀장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지난 16일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씨의 간음 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내렸다.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는 유씨가 2018년 4월 업무상의 이유로 부산에서 만나자고 하며 숙소에 함께 동행하면 업무자료를 보여주겠다고 유인, 이 자리에서 유씨가 침대에 누우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간음목적 유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씨가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씨가 A씨를 기망 또는 유혹해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벗어나 피의자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유씨의 첫 재판에서 유씨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겁을 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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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를 걱정하는 상태에서 조언한 것이니 겁에 질려 행동을 중단할 정도로 협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월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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