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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넘쳐나는 요양병원에 불법 할인행위까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1-21 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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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 통한 환자유인행위 문제 제기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요양병원이 넘쳐나고 있다. 2024년에 이르러서는 16만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일정기간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입원을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입원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의 장기 입원문제와 환자 안전관리 소홀, 의료서비스 질 저하,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행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분석Ⅱ’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요양병원 수는 1560개소, 병상 공급량은 26만4454병상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병상수를 기준으로 전국에 요양병원은 40.9개가 공급돼 있다. 2017년 기준 OECD 평균 요양병원 3.6개에 비해 무려 11배나 웃도는 수치다.

이렇다보니 간병비 할인에 의한 가격 경쟁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요양병원도 곳곳에 존재한다. 지방으로 내려갈 수록 요양병원비도 낮아지는 비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요양병원들이 서비스 질 경쟁보다 간병비 할인에 무게를 둔 탓에 의료서비스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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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요양병원의 구조적인 문제인 간병비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간병의 질과 환자안전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간병비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법정 본인부담금 할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환자 유인, 알선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불법 할인행위는 자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면서 “전국의 요양병원이 제대로 비용을 받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정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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