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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대원 앞에서 인권위 진정인 실명 공표한 군지휘관…"인권교육 실시"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1-20 2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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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위한 사례교육 등 권고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회의시간에 진정인의 실명과 진정사실을 공표하고 인권위 진정은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군지휘관(이하 피진정인)에 대해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인권교육 실시를,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예하부대에 사례전파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평소 직권을 남용해 테니스 선수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자신과 테니스를 치게 했으며 축구경기에서 피진정인이 속한 팀을 이긴 부대원들에 대해 일정기간 축구를 못하게 하는 등 소위 갑질 행위등을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같은해 7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회의시간에 진정인의 실명과 진정사실을 공표했다. 또한 진정인과 연락하는 사람은 다 같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위원회에 진정하면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내지 제 45조에서 병영생활에서 인권침해 행위는 관련 기관 등에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에 대한 인권보장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 한 것이며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테니스 선수경력 병사들과 테니스를 친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축구 제한의 경우 일정기간(2주) 통제된 것은 사실이나 부상방지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 기각으로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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