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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극단적 선택 시도 20대 여성 의료과실로 사망…의사 '집유'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1-20 0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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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여성의 응급수술을 하다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2)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6년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부모에게 발견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식이 혼미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당시 주치의는 B씨가 기관절개술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같은 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 협진을 요청했고 2년 차 전공의였던 A씨가 B씨의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관절개술은 성대 하부 기관을 절제해서 코나 입이 아닌 절개구멍을 통해 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다. 의학계에 따르면 이 수술은 목 중앙의 두번째 기관륜을 절개하는 게 일반적이며, 부적절한 위치에 튜브를 삽입할 경우 누공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A씨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8기관륜 내지 제9기관륜을 절개해 통상 위치보다 낮은 위치를 절개했다. 또한 노출된 혈관이 있는 사실을 관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튜브를 삽입했고, 며칠 뒤 기관교체를 하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삽입된 튜브를 제거하다가 노출돼 있던 혈관을 손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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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B씨는 기관교체 당일 팔머리동맥 손상으로 인한 기관-팔머리 동맥 사이 누공으로 인한 출혈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해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기관절개술 후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반응이 발견되지 않아 혈관 손상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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