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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진폐증 광부 30년만에 업무상 재해 인정…법원 “위로금 지급”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1-20 0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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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진폐증에 걸린 광부가 퇴사한지 30여년만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위로금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31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0년부터 태백시에 위치한 B광업소에서 광부로 일하다 1986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268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가 일하던 광업소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1992년 12월 폐광되자 A씨는 퇴직했다.

A씨는 광부 생활을 그만뒀음에도 진폐증이 악화돼 장해등급이 상향됐다. 이에 2018년 10월 장해보상일시금 287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은 후 재해위로금 3140만원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해위로금은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해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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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은 A씨가 이미 진폐증이 발병한 후인 1988년부터 B광업소에서 근무했다며 재해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그 증거로 A씨의 입사일이 1988년 1월1일로 기재돼 있는 퇴직서와 진폐증 진단을 받은 1986년 A씨의 원천징수의무자가 B광업소가 아닌 ‘강원6구’라고 기재돼 있는 소득금액증명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득금액증명 등의 증거는 고용형태 변경이나 퇴사 후 재입사 등으로 인해 잘못 기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보험급여 원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1986년 6월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B광업소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A씨가 1988년부터 B광업소에서 근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5년간 광원으로 근무했고 그 후 진폐증이 악화된 이상 해당 광업소 근무가 원고의 기존 진폐증 악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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