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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습기살균제 자료 애경산업에 유출 공무원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1-20 0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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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돈을 받고 정부 내부 자료를 제공한 환경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7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금 203여만원을 명령했다.

최씨는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 근무하면서 정부 정보를 애경산업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17~2019년 애경산업으로부터 23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고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와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등 각종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8년 11월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자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며 애경 측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임에도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접대 받고 환경부 내부문건 등을 제공했다”면서 “사회 일반신뢰를 훼손했고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던 피해자들의 믿음도 무너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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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씨가 수수한 뇌물이 총 203만원에 불과하고 대체로 식사를 접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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