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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백혈병으로 사망한 한솔케미칼 노동자 산재 인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1-20 0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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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한솔케미칼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한솔케미칼 전주공장에 입사해 전극보호제, 세정제 등 전자재료 생산업무를 해오다 31세가 된 2015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016년 8월 사망했다.

유족은 이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이 일한 사업장에서 백혈병 유해인자가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솔케미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소송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형광체 생산 원료물질 6종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을 거절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한솔케미칼의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사업주 내지 관련 행정청의 자료 제출 거부는 고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어느 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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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벤젠 등 백혈병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고, 백혈병의 악화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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