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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자폐 여아 학대혐의 작업치료사 무죄 선고 이유는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1-20 0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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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치료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업치료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작업치료사 A(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5살이던 자폐 2급 장애아동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머리에 ‘빈백(콩처럼 작은 알갱이가 충전돼 있는 쿠션의 일종)’을 수차례 세게 떨어뜨렸고 고무재질의 스쿠터패들 이용해 B양의 옆 바닥을 치고 손바닥을 때리고 밀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볼풀장에서 B양의 목덜미를 수회 잡아 누르거나 빈백으로 아동의 얼굴을 누르고, 나오지 못하게 했으며, 양손으로 울고 있는 B양의 양발을 잡아 거꾸로 올려 끌고 갔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양의 자해행위가 발생한 이후 상해 위험이 존재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아동을 진정시켜 상해를 방지하려고 했을 뿐 B양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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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폐아동의 심부를 눌러 아동을 진정시키는 감각통합치료방식이 존재한다며 자해행위를 계속하는 B양에게 빈백을 이용해 목덜미와 가슴 등을 누른 A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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