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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같은 층 병원 옆 약국 임대 약사법 위반 아닌 이유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1-20 0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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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상가건물 호실 하나를 가변 벽체를 통해 분리한 후 병원과 약국에 각각 임대했어도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최근 A씨가 부산 남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 등록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부산 남구의 한 상가건물 2층에 약국이 병원 옆에 문을 열자 약국 위치가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냈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해 개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돼 있어도 안 되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부산시 행정심판에서 본인이 사건 처분의 이해 상대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약국과 병원이 상가건물 같은 층에서 칸막이로만 구분해 운영하고 출입문이 같은 층, 같은 면에 접해있는 점 등을 들어 약사법 위반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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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상가 소유자가 내부에 가변 벽체를 설치해 구획한 다음 병원과 약국을 각각 임대한 점, 중앙 복도 외 병원과 약국 사이에 별도 통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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