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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故백남기씨 의료비 국가가 지급해야” 화해권고 확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1-19 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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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의료비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와 전·현직 경찰관 5명을 상대로 낸 2억68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전액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의 지급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사살수한 살수요원 등 경찰들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는 포기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8일 재판부 결정이 확정됐다. 지급기한은 다음달 29일이다.
앞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백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고 연명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백씨 치료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2억6800여만원을 지급한 건보공단은 민중총궐기 당시 정부와 강 전 청장 등이 살수차 운용지침 등을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치해 백씨가 사망했다며 지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권은 누군가의 채무를 대신 졌을 때 원래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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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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